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이후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론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결의안 채택 이후 대북 제재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하나 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의 대응 등에 관해 일본 방위청 산하 ‘일본 방위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인 ‘다케사다 히데시’ 주임연구관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박세경 기자가 다케사다 연구관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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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이번 결의안이 당초 일본의 기대치보다 낮은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다케사다) 낮은 내용이었지만 일치하면서 유엔에서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70~80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유엔헌장 7장을 넣을 수 있었으면 100점이었겠지만 그렇게 하면 일치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단계로서는 유엔에서 일치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같이 이 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안보에는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보나?
다케사다) 내가 알기로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은 아주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동미사일은 1300Km를 넘어간다. 우리 일본 도시에 다 들어간다(사정권에). 그런 뜻에서 대포동2 미사일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노동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협이다 그렇게 말 할 수 있다.
질문)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다케사다) 역시 정치적인 의도가 크다. 미국하고 두 나라 사이에서(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하자 그런 뜻으로 발사를 했고 심리적인 위협을 주면서 미국하고 협상을 시작하면 은행구좌에(방코델타아시아은행) 동결되고 있는 북한돈을 좀 해제하라 그런 뜻으로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전략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 동부의 워싱턴 뉴욕까지 넘어가는 장거리 미사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억지하려고 하는 그런 핵전략이 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중간단계에서 지금 6000Km 넘어가는 대포동2호 미사일은 기술적인 이유가 있어서 발사할 수 없었다(발사에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나는 판단한다.
질문) 이번에 일본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까지 제기되어 한일 양국간에 파문이 일었지 않나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다케사다) 한국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할 수 있는(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무기) 가져야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다. 북한이 노동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면서 일본을 공격하겠다 그런 말이 북한에서 나올 경우에는 그것을 억지하기 위해서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논의를 시작하자 그런 뜻이었다.
질문)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고 방어수준에서 한 얘기다. 그런 말인가?
다케사다) 그러니까 선제공격하고 적기지 공격하고는 다른 얘기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확실하게 그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일본도 억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장비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않는데(북한이) 일본이 북한을 공격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질문)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 않은가 만일 또 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일본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는가?
다케사다) 아주 큰 충격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일본사회 일본정부는 임팩트(Impact 충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도 그런 발사가 있다면 이번에는 유엔에서 7장(유엔헌장의)을 넣고 제재를 북한한테 하자고 할 때에는(일본이) ‘한국 러시아 중국도 그것에 동의해야 한다’라며 한층 강력한 외교활동을 할 것이다.
질문) 일각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기회로 일본이 자국의 군사력 확충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비판하고 있는데 타당하다고 보는가?
다케사다) 그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도(일본) 위협이 없으면 우리가 방위비를 증가시키며 많은 부담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1993년 5월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고 98년 8월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다. 공작선도 우리 일본한테 보내지 않았는가? 그럴 때마다 일본은 조금씩 방위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예산도 조금씩 늘어 났다. 그러니까 먼저 위협을 주는 우리한테 주는 나라가 있고 그것을 방위하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군사대국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고 볼 수 있다
질문) 북한은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초강경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다케사다) 역시 두 가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이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중립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것과 주한미군 철수, 장비면에서(무기지원 등)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적인 협상을 하자(북한이 미국에게) 위협이 여기에 있다. ‘북한이 무섭다’ 그렇게 보여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도 역시 전략이 있다. 주체사상(북한식 적화통일론)을 가지고 한국을 통일하자는 통일정책, 그리고 그럴 경우는 미국하고 싸우면 북한은 통일할 수가(북한의 의도대로) 없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을 빼고 한국을 통일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핵억지력(핵무기)을 가지고 미국 동부에 넘어가는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즉, 미국이 유사시 만약에 개입하면 ‘워싱턴이 불바다가 된다 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가지고 통일을 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 이러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이 시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다케사다) 역시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해서는 공통적 의식이 조금 일본하고 한국이 모자라는 것 같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의미가 북한 탄도 미사일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은 입장에 공통점이 많지 않나? 원래 있었던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사이의 정책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Frame 틀, 제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서로가 동시에 6자회담과 남북한 교류를 동시에 링크(Link 결합)시키면서 우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