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3일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뒤 국제 사회는 이에 관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남한이 가장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톤 소재 국제경제연구원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선임 연구원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최근 발표한 ‘북한 핵 도발의 경제적 의미(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 North Korean Nuclear Breakout)’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일본은 남한과는 달리 오히려 혜택을 받는 산업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놀랜드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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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 동북아시아에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해 조사하셨는데요, 먼저 북한 핵실험이 남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답) 남한은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파장은 자본과 금융시장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남한의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 모두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남한 경제는 자본의 유출 현상을 겪게 될것입니다. 또한 환율과 주식시장의 하락이 뒤따를 것입니다.
과거 1990년 대 핵 위기가 있었을 때는 사실 남한의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현상도 나타났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는 남한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컸기때문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훨씬 개방됐고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기가 훨씬 수월해 졌으며 외국 투자가들의 개입이 아주 커졌습니다. 따라서 남한 정부가 금융시장을 통제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문)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에서는 혜택을 받는 산업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답) 북한이 성공적으로 지하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일본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한의 경우처럼 단기간의 금융시장 하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흥미로운 것은 두번째로 북한 핵실험은 일본의 군사비를 증가하고 강력한 국방 능력 개발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일본내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8년 8월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 정부는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위성 개발에 자금을 공급하고 결국 감시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일본은 국방비를 더욱 늘리고 새로운 무기체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우주 산업분야와 같은 일부 분야는 혜택을 받고 주식도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문) 그러면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답) 중국은 동북아 국가들 가운데 북한의 핵도발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가장 적게 받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 않고 중국 금융시장은 남한, 일본과 비교해 볼 때 개발이 덜 되고 개방도 덜 돼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중국이 받게될 간접적인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이 채택됐을 때 중국이 이를 반대할 경우 중국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 남한, 일본, 유럽 연합 사이에 정치적 긴장관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긴장은 이들 지역내 무역 보호주의자들의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대 미국, 대 유럽 연합 무역량은 엄청난 수준이므로 이를 고려해 볼때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 파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그러면 북한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북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의 결과로 북한 정권이 붕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제가 북한의 정책가라면 물론 경제적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단기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남한과 중국은 북한의 핵 무장보다 역내 불안정을 더 우려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핵실험을 강행할 것입니다. 즉 핵실험 후 1~2년 간 북한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겠지만 결국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무기 보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에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을 보면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시험했을 때 그에 따른 경제제재 조처가 가해졌지만 몇 년 후에 제재가 해제됐고 파키스탄은 과거와 다르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파키스탄은 지금 핵보유국이 돼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제재에 대한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 경제제재조치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북한이 달성하려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북한이 어린아이처럼 관심을 얻기 위해 말썽을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달래는 것이 방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북한이 이런 도발적인 행동으로 남한과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고 6자회담으로 복귀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각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에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경제적 제재조치는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실험에 그치지 않고 핵 물질이나 무기를 테러단체들에게 판매한다면 이는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은 것으로 이 경우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증가되고 중국과 남한 역시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에 동의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위협 정도만으로는 비극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문) 그러면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죠.
답) 저는 국제 사회가 근본적인 조정(Coordination)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과 일본이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 보다 북한의 핵무장을 더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한의 핵무장 가운데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남한은 그 반대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에게 근본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핵 무장과 그 결과 계속되는 고립, 빈곤, 기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협조를 받을 것이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강요할 수 없고 북한은 어느 정도의 국제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양쪽을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