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계속되는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 예산의 거의 40%를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우상화에 지출하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3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식량 위기설’을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신문은 3일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과 홍수 등으로 식량난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서울에 소재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격화를 위해 현재 국가예산의 40% 가량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 우상화 관련 부문은 북한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심지어 북한의 국방, 복지, 관료 부문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일성 부자 우상화와 관련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주체사상 학교, 전국의 3만개에 이르는 김일성 동상, 체육축전, 영화 제작과 저서, 광고게시판과 벽화, 4만개의 연구소, 역사 유적지, 서커스 극장, 바위조각, 훈련 프로그램과 숭배 행사 등 체제강화를 위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은 김정일 부자 우상화 예산은1990년 정부 예산의 19%에서 2003년에는 그 2배인 38.5%로 증가한 데 이어 최근에는 4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농업정책의 구조적인 모순과 경제난, 뒤떨어진 영농시설 등으로 인해 식량난이 악화일로에 있는 와중에도 북한 정부는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 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발생한 대홍수와 뒤이은 식량난으로 주민 수십만명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3년 봄에는 90년 만에 최악이라는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신문은 북한 정부가 우상화 예산을 크게 늘린 것은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면서 내부불안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으로 부터 CD와 비디오가 북한 내부에 유입되고 한국의 라디오와 핸드폰 역시 중국으로부터 수신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국경을 통한 교류 증가로 새로운 제품과 거래방식이 북한 내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어 “점진적인 세계화(Soft Glob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이같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 침투를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서 우상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 조총련)의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북한의 농업생산이 상승궤도를 계속 달린다는 북한 정부 당국자의 말을 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위기설을 부인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북한 관영언론은 아니지만 북한정부의 대외 선전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선신보’는 3일 북한 농업성 농산국 책임부원인 김경일 씨와의 인터뷰 형식을 빌어 북한의 농업생산량은 “목표 생산량과 비교했을 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식량 문제는 전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경일 책임부원은 또 북한의 2006년도 식량생산량이 전년과 유사했으며 상승궤도에 있고, 북한은 자국의 기후에 적합한 양질의 종자를 개발해 홍수와 국제사회의 원조 중단 등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