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국제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초점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연호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문)김 기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응도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로켓 발사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답)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에 장거리 로켓을 장착하자 주변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도발적인 행동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로켓이 일본 영공이나 영토에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미사일 파괴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한국도 동해에 최신예 구축함인 세종대왕 함을 출동시켰습니다.
문)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일본 대표가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구요?
답)한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의 로켓 발사 대책을 논의합니다. 위성락 본부장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와 성 김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나 북한 로켓 발사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위성락 본부장은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도 만나 로켓 발사와 관련된 한-미-일 3국 공조 방안을 협의합니다.
문)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답)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미 지난 2006년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와 관련된 행위를 중지하라'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채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보고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하려 할 공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대북 제재는 안 된다'라고 하면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라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오늘 나온 뉴스 중에 일본 정부가 '미사일 파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눈길을 끄는데요.
답)일본 정부가 이번에 내린 명령은 '미사일 요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미사일 요격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말 그대로 이를 요격해 격추하는 것이구요. 일본이 이번에 내린 명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일본의 영공이나 영토에 추락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를 요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일본의 영공이나 영토를 침범하지 않을 경우 요격은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문)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발사 자제를 요청했다구요?
답)네,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에 이렇다 할만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의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27일 "현재 동북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자제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한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미국, 한국,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과 러시아도 북한에 '로켓을 발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체제 결속을 위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2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날이 다음 달 4일에서 8일 기간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 9일은 평양에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첫 전체회의가 열려 김정일 위원장을 다시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 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북한은 4월 첫 주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고, 이 여세를 몰아 김정일 위원장을 국가 원수로 추대하려는 것 같다고 서울의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김 기자, 유엔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구요?
답)네, 유엔이 26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찬성 26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5개국으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문)그런데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인권' 이 뭔지 잘 모른다는데, 인권이 뭔지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답)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요.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남자들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성분'이 나쁘면 승진이 안되고 결혼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국가가 '성분'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차별하는 것인데요. 이는 보편적인 인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북한주민들은 평양이나 지방에 사는 부모 형제를 만나려 할 경우에도 일일이 당국의 통행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도 인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회)뉴스 초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