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회담 불참과 영변 핵 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한 가운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온기홍 기자,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회담 의장국인 중국 측이 중재에 나설지가 관심사인데요, 현 상황은 어떤가요?
답) 네, 중국 정부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게 없지만,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 정부는 중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직접 북한과의 접촉과 설득에 나서기 보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간 접촉 및 북한과 미국 간 비공식적 대화를 지켜보는 등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 당국은 각국 간 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주변 여건이 무르익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보내 6자회담 참가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북한은 물론 다른 6자회담 회원국에게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서 청용화 한국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15일 앞으로 문제를 다시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하려면 6자회담의 순조로운 재개가 꼭 필요하다며 중국도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문) 중국에서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 6자회담이 열리기까지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나요?
답) 중국에서는 북한이 자세를 바꿔 차기 6자회담이 열리기까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 철수와 함께 영변 원자로 재가동을 공식 선언한 만큼, 여건이 나아져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하는 데는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국제전문가인 스인홍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입장은 앞으로 최소한 수 개월 지속될 것이고, 또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정세는 긴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장국인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답) 그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 관영 언론과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 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북한이 6자회담 철수를 선언한 뒤, 중국과 미국, 일본의 입장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북한에게 6자회담에 다시 돌아 올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6자회담의 문은 여전히 북한에게 열려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둘째 북한이 외무성 성명 발표 형식을 통해 6자회담 철수를 선언한 것은, 그 단계가 비교적 낮은 것이고, 이는 북한이 스스로 돌아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관측했습니다.
또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 '다시는 6자회담에 절대 참가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즉 이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주권 평등'의 정신을 따르기만 하면, 북한은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신화통신은, 북한의 외무성은 지난 2005년 2월 10일 6자회담에서 무기한 철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후 6자회담 테이블에 돌아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냉정하고 자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선의를 보여야 한다고 신화통신은 강조했습니다.
문) 하지만, 그 동안 여러차례 고비를 맞았던 6자회담은 이번에도 중대 기로에 놓였는데요,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6자회담'이라는 체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나요?
답) 중국 정부의 시각을 반영하는 관영 언론들이, 현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6자회담이 여전히 가장 좋은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체제 유지에 대한 중국의 의지와 관심이 얼마나 높은 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일본과 미국, 한국이 유엔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폐기토록 하는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이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는 영향력이 한정돼 있고, 오히려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을 높이면서 북한이 양보토록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6자회담 참가하는 요구 조건으로, 미국에게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중국내 국제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양단즈는, "이론상에서 북한이 6자회담 체제를 내 버리고 미국과 접촉하는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현 대북정책은 아직 형태가 갖춰지지 않았고, 미국 내 강경파의 목소리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단독으로 담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밖에 청용화 한국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15일 가장 효과적인 대북정책 수단으로 6자회담을 꼽으면서 6자회담은 각국의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쟈칭궈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6자회담 같은 다자 협상 테이블이 없다면 북한 핵 문제는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오고 북-중 관계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최근 남북한 당국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만난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답) 네, 지난 21일 남북한 당국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만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쌍방이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또, 중국은 남북한의 공동 우방과 인접국으로서, 남북한 관계개선과 협력이 한반도 전체 인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러면, 중국 언론들은 이번 남북한 개성공단 접촉에 관해 어떻게 보도했나요?
답) 중국 관영 언론들은 지난 21일 개성공단에서 남북한 당국자간 접촉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비중 있게 다루며 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한국 정부와 북한의 발표와 주장 등을 중심으로 사실 전달에 치중했습니다.
중국 관영 뉴스통신사인 신화통신과 신문들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한 정부간 공식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하지만 남북한이 회담장소와 참석인원 의제 등을 놓고 접촉 전부터 갈등을 겪은 것은 남북한 관계가 얼마나 긴장돼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또 남북한 당국자간 만남이 22분만에 끝났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관영 신화통신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악화된 남북한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번에 어렵게 이뤄진 남북한 당국자간 접촉이 성과 없이 끝난 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전해, 남북한 관계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