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자회담의 문을 열어놓는 한편, 북한에 대해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촉구했습니다. 민간연구 단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3일 워싱턴 타임즈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또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책은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북한이 더 이상 벼랑 끝 전술로 얻을 것이 없다는 강경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달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이를 비난하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맞서 국제 핵 사찰관을 추방했으며,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하고 6자회담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좀 더 강경한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성향의 민간단체 '헤리티지 재단' 소속인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3일 워싱턴 타임즈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다만 이를 이행할 결단력이 부족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는 등 다자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이나 부품, 미사일의 조달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한, 각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화폐위조, 마약밀매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이나 외국 기관들에 대해 다시 국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주의를 끌었던 유일한 경우는 3년 전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행위에 연루된 혐의로 마카우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제재를 가했던 때뿐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상기시켰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6자회담은 물론, 미사일 협상 등 다른 포용정책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란 사실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시행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포용정책은 제재조치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포용정책은 원칙 있는 외교, 군사적 제지,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미국과 국제법 등과 함께 사용돼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유인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별로 희망이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부시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바로 현 오바마 행정부가 선호하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양자 외교정책을 사용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타협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여왔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벼랑끝 전술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단순한 협상전략이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란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 관리들 역시 핵 보유국 인정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것이란 사실을 여러 번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6자회담이 더 이상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 일본과 더불어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