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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배심원제 시작


일본의 사법부가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에 대한 친근감 차원에서 배심원제를 도입한 가운데 오늘(3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6명의 국민 배심원은 판사 3명과 함께 지난 5월 66살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남성에 대한 재판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배심원은 합법적인 유권자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출되며, 판결과 형량을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나 안전장치 차원에서 배심원단 중 다수가 내린 평결에 판사 3명이 모두 동의해야만 공식적인 판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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