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14일, 이란의 에너지 부문을 지원하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 각 주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은퇴기금의 투자 중단을 수월하게 해주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에 따라, 미국의 각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란 에너지 부문에 2천만달라이상을 투자하는 회사들의 투자중단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새로운 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국가들이 이란의 핵 개발계획을 두고 대화를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이란 제재수권법'은 미국의 다른 이란관련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선호하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미 하원재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니 프랭크 의원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일반 미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돈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느 곳에 투자되는 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part of this bill.."
프랭크 의원은, 이 법안은 그 동안 자체 민주적인 과정으로 결정을 내려왔던 각 주 정부들을 연방정부의 강제적 조치로부터 보호해주고 또한 그동안 다양한 투자기관들에게 이란에 대한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인 미국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제재 수권법' 자체는 이란에 아무런 제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은퇴기금 투자 담당자들이 이란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둘러싸고 민사 혹은 형사소송에 말려들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공화당의 에릭 폴슨 하원의원은, 지난달 공개된 이란의 두 번 째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이란이 자체 핵 개발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반응을 보이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Iranian government…"
폴슨 의원은, 미국이 이란을 고립시키고, 이란 정부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공약을 시행하도록 분명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의원과 민주당의 밥 케이시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34명의 의원이 공동 후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데니스 쿠치니치 하원의원은 그러나, 이번 법안이 국제사회에 우려에 이란이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With signs of progress in theses…"
쿠치니치 의원은 이란과의 아주 민감한 대화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미 의회는 이란을 응징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쿠치니치의원은 미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과 외교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이란 관련 법안은, '이란 정제석유제재법안'으로 327명의 하원의원과 75명의 상원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기존 대이란 제재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란에 정재 석유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혹은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 미국 회사에 대해 미국에서의 사업을 금지하게 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하워드 버만 의원은, 이란의 두 번째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결심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은, 이란에 대한 모든 주요 제재 방안을 한 데 묶는 통합적인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