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앞으로 10년간 7%씩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탈북자 지원에 드는 비용도 점차 늘어나 10년 후엔 2조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가 앞으로 10년간 7%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1인당 소요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탈북자 입국 추세를 추정 적용한 결과, 10년 후인 2019년엔 5천 8백명, 20년 후에는 8천 6백명의 탈북자가 매년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예산정책처 김민재 분석관은 “현재 입국 추세대로라면 10년 후엔 모두 6만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지원에 드는 비용도 점차 늘어나 10년 동안 총 2조 2천 억 원이 들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통일부 올 한해 예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김민재 분석관입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크게 정착지원비용과 생계 급여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탈북자 1인당 드는 비용이 2천 9백39만원 가량인데 이를 매년 입국하는 인원수에 곱해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이 바로 10년 동안 총 드는 비용으로 나오는 거죠.”
이 가운데 정착지원 비용은 초기지원금과 고용지원금,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금과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금 등으로 여기에는 10년간 약 1조 3천 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비용은 10년 동안 8천 8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재 분석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탈북자 지원비용 가운데 정착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생계급여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누적인원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생계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계급여가 차지하는 비용은 2010년도에는 33%에서 2029년에는 54% 가량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반면 초기에만 지원하면 되는 정착지원금의 경우 2010년도 43%에서 2029년에는 30% 가량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10명 중 6명 가량은 생계 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탈북자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계 급여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취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취업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나 의료지원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취업하길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탈북자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백 억 원이 늘어난 8백 4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기정착교육시설인 제 2하나원과 지역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센터를 짓는 데 90억 원대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가 탈북자 관련 예산을 확대한 것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한국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