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 하원 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에 대해 크게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미정 기자와 함께 최근 미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이번 조사가 어떤 조사였는지부터 말씀해주시죠?
답) 네, 미국의 정치 주간지인 ‘내셔널 저널’이 미국 연방 의회 민주, 공화 양당의 상, 하원 의원들에게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도록 한 조사였습니다. 의원들은 최고 ‘A’점에서 최하 ‘F’점 가운데 점수를 매겼는데요, 이번 조사에는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상, 하원 의원 34명과 야당인 공화당의 상, 하원 의원 40명 등 모두 74명이 참여했습니다.
문)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각각 어떤 점수를 주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민주당부터 살펴볼까요?
답) 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상위에 해당하는 평균 ‘B’점을 주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설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개월 동안 지구촌 곳곳을 다니며 교만과 선제공격으로 대변되는 전임 부시 행정부 8년 간의 미국 외교가 끝났다는 점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회복했다며, 북한과 이란과 대화를 시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행한 핵무기 도발국가들 (nuclear rogues)과 테러분자들의 위협에 관한 연설은 유인책과 더불어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락연설에서 핵 개발에 대한 규정을 어기는 정권에 대한 제재를 통해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 아주 긍정적인 평가인데요. 공화당 측은 어떻습니까?
답) 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운영 능력에 평균 C 마이너스를 주어 민주당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설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란과 중국, 그리고 미사일 방어와 무역 정책에서 미흡함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적 접근방식을 환영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이 과연 결실을 거둘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과,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부시 행정부 시절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회의적인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써 미국의 핵 우선 타격 억지력 (nuclear first strike deterrence)을 잃어버린 것, 이란의 계속되는 핵 개발 와중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 또 신속한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어중간한 지지 전략을 마련한 것 등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그런데 ‘내셔널 저널’은 지난 9월 26일에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과 동일한 내용의 조사를 실시했다지요?
답) 그렇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B플러스의 점수를 매긴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D 플러스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과 비교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 수행 능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조금 낮은,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은 조금 높은 점수를 준 셈입니다.
문) 그밖에도 ‘내셔널 저널’은 미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 의회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는데 대해 민주, 공화 각당의 책임 여부를 의원들에게 질문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65%,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의 58%가 외교정책과 국정운영 등에 초당파적인 합의와 행동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 참가한 의원들을 소개해 주시죠.
답) 네, 민주당 의원들로는 상원에 오하이오 주 셰로드 브라운, 메릴랜드 주 벤 카딘, 델라웨어 주 토마스 카퍼, 코네티컷 주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 등과 하원에 뉴저지 주 프랭크 루텐버그, 펜실베이니아 주 제이슨 알트마이어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 테네시 주 라마 알렉산더, 켄터키 주 짐 버닝,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제임스 드민트, 인디애나 주 리처드 루거, 텍사스 주 존 코닌 의원 등과, 하원에 캘리포니아 주 브라이언 빌브레이 , 테네시 주 마샤 블렉번, 오하이오 주 존 보너, 텍사스 주 케빈 브레디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