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방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던 소득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 연간 수확량의 4분의 1이상이 군대로 전용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로 북한 국방산업이 중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비즈니스 모니터 인터내셔널 BMI’가 최근 발표한 ‘2010 북한 국방안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부과한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북한이 국방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던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드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연간 수확량의 4분의 1가량을 군대로 전용하고 국영 무역회사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국방산업에서의 급격한 소득 감소에 따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보고서는 북 핵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상의 경우에도 진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지난 2003년에 시작된 6자회담에서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북한은 그 기간 동안 핵무기 보유국으로 부각되는 결과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어느 단계에서 3차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전체적인 핵 능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제한적인 핵 감축에 나서기에 앞서 당분간 핵무기 규모를 극대화 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처럼,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궁극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미국의 핵심적인 경제적 군사적 동맹국인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으며, 북한은 아마도 핵무기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계획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긴장된 관계가 지난 해 4월의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5월의 2차 핵실험, 그리고 7월과 10월의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더욱 악화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