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거의 모든 미국인들에게 미국을 겨냥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위협이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108대 의회에서도 이라크 전쟁발발 가능성과 함께 알-카에다 조직의 테러 위협이 최대 중점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재개문제를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의 테러위협과 무역문제가 미 의회의 중점적인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미국 의회에서 올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의제의 전망을 알아보는 배경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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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문제 민간 연구기관인 시카고 외교문제 연구협의회의 최근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 가운데 62 퍼센트 이상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이 기관이 1974년에 처음으로 외교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래 미국인들에게서 나타난 해외관계에 대한 관심의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 대중들의 이같은 여론 분위기는 작년 선거에 따라 새로 구성된 108대 의회의 의사일정에도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의 의회 의사일정에서 북한의 핵개발 재개에 따른 위기사태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의 테러리즘 대책 문제가 지배적인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는 군사문제와 외교 활동에 있어서 실무적인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해도 미국 의회는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승인권한으로 지출예산을 거부함으로써 군사분야와 외교분야의 시책들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미 의회는 또한 공개 청문회를 통해 대중의 정치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행정부 시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인권문제에 관한 의정활동을 들수 있습니다.
올해 미국 의회는 북한 핵개발 재개사태의 경우 죠지 부쉬 대통령 행정부가 잠재적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는 긴장상황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의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북한 정권과 협상을 통한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대북한 지출예산을 제공하는 문제를 이미 검토중입니다. 의회는 또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불거진 미국-남한간의 껄끄러운 관계를 진정시키기 위해 의회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2003년 북한 민주주의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북한의 모든 시설을 해체토록 하는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 한 현재 제한적으로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구호 식량과 연료를 위한 지출을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부 의원들은 굶주림과 정권의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난민들이 미국에서 보다 용이하게 정치망명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화당이 상.하 양원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 의회는 부쉬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결정하는 정책은 무엇이든 최종적으로 승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동남 아시아의 테러대책 문제도 미 의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세계 최대의 회교도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문제가 중점적인 사안이 될 전망입니다.
부쉬 행정부는 동남아시아 테러 문제에 관한 협력 이외에 무역관계에도 중점을 두어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과의 자유무역 협상 추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난 해 11월에 미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모델로 추진됩니다. 싱가포르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제2의 대규모 투자국가이고 미국은 싱가포르에 대한 최대 직접투자 국가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최대 무역경쟁국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미국의 무역상대국인 동시에 테러리즘 퇴치 노력과 핵무기확산 방지에 있어서 주요 동맹국으로서 미국 해외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해외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의회는 종래대로 인권문제등에 관해 강경한 견제역할을 유지하는 반면 행정부는 역대 행정부가 그래왔듯이 훌륭한 외교 감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의회는 특히 최근에 구성된 의회-행정부 공동 중국문제 위원회를 통해 중국의 인권문제 논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서부 도시 시애틀 소재 아시아문제 연구소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될 경우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제한적인 차원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