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주변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이중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하며 비난한 데,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면서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금지하는 여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따라서 북한의 이중기준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을 금지하는 다수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위반하며 핵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이중기준 주장은 말이 안 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안보리 대북 결의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것은 주변국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인 역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950년 남침을 통해 6.25 한국전쟁을 일으킨 뒤 줄곧 한국의 존재를 거부하며 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무기를 지속해서 개발해왔으며, 북한의 거듭된 이중기준 주장은 동맹들의 균열을 노린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은 항상 동맹국을 갈라놓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간에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주장이 중국과 러시아 또 한국 내 특정 정파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에 특별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앞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안보리가 미국 등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 등은 함구하면서, 자신들의 자위적 조치들은 걸고넘어진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근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규탄해 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04년 4월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송, 이전 등을 금지하는 결의 154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어 이 결의안을 근거로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첫 결의 1695호를 의결했고,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 이후 채택된 대북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약속을 지킬 것과 모든 기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