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오는 202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겠다고 한 발언을 상기시키며, 한국이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를 계속 무시하면서 어떻게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권 문제 해결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외면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비극이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은 한때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과 함께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중대 조치를 취한 국가들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우위를 완전히 포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희망 사항과 대북 관여’라는 제단에 북한 인권을 희생시켰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올해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인권 문제가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한국의 행동은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북한이 불만 표시에 두려움을 나타낸 것이라면서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다른 국가들은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미국과 일본,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독 한국만 북한에 겁을 먹고 인권 우려를 일축하면 북한이 비핵화와 평화 협정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과거 자신의 재임 기간 한국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제안국 중 하나였다면서, 현재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북한과 함께 일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유린 행위를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세번째 도전하는 한국이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인식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한국 언론에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결의안 컨센서스 즉 전원 동의 채택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