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회계연도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북한인의 수는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 (EOIR)이 16일 발표한 ‘2010 회계연도 망명 통계’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에 미국 망명을 신청한 북한인 가운데 망명을 승인받은 사례는 1명도 없었고, 망명을 거부 당한 수는 1명입니다. 또 신청한 망명을 포기한 (abandoned) 북한인의 수는 2명이었습니다.
미국은 인종이나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해 있거나 정치적 견해로 인해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치 않는 외국인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망명 신청은 미국 영토 안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미국이나 자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같은 이유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난민과는 다릅니다.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미국에 머물면서 이민국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적극적 망명’ 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 불법입국 또는 체류 중 적발돼 추방 절차에 있는 외국인이 이민판사에게 망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소극적 망명’입니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미국 당국으로부터 망명을 승인 받은 북한인은 적어도 13 명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난 해 초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 (USCIS)과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 (EOIR) 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적극적 망명’을 승인 받은 북한인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4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사안이 민감하고 숫자가 적어 자세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 중 ‘소극적 망명’을 승인 받은 북한인은 12명이라고 자료는 밝혔습니다.
미국의 소리, 정주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