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재판 일정 진행을 중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현재의 기준금리 5.25~5.50%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3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연준은 긴축 통화정책을 끝낼 시점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이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하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하원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전체 의석 중 절반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표결 결과 찬성 221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이에 반대한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어떤 이유에서 진행되는 거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09년부터 2017년 사이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의 해외사업에 관여했고 이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공화당 측 주장입니다.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9월 탄핵 조사를 지시했고요. 이후 약 석 달 뒤 탄핵 조사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겁니다. 현재 하원 감독위원회가 주도해 탄핵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결의안 통과로 앞으로 소환장 집행이나 공개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진행자) 탄핵 조사는 탄핵을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 조사가 마무리되고 앞으로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100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7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요.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51석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온다고 해도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탄핵 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죠?
기자) 공화당은 내년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패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하원의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에 어떤 입장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자신은 "미국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과 미국의 국력과 안보, 그리고 전 세계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면서 "근거 없는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어떤 이야기를 했죠?
기자) 탄핵 조사를 이끌고 있는 하원 감독위원회의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오늘의 투표 결과에 매우 기쁘다"며 "백악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그러나 탄핵 조사가 곧 탄핵 소추안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선 "나는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또 이번 탄핵 조사 결의안 통과로 주요 인물들이 신속하게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됐고, 조사 관련 추가 문서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된 날, 원래 의회에서는 또 다른 주요 일정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와 동생 제임스 바이든 씨 등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위원회가 헌터 바이든 씨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날이 바로 결의안 투표 당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헌터 바이든 씨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헌터 바이든 씨는 원래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은 하되 공개 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하자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헌터 바이든 씨는 대신 의사당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행자)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헌터 바이든 씨는 공화당이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려는 이유는 이들이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일부를 선별해 노출하고 사실을 조작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씨는 또 "아버지는 내 사업과 관련해 재정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강한 비판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감독위원회에 소속된 공화당 바이런 도널즈 의원은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헌터 바이든 씨에게 의회 소환 출석은 "자신이 먹고 싶은 대로 고르는 햄버거 가게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낸시 메이스 공화당 의원은 "도대체 헌터 바이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이냐”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헌터 바이든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의회 청문회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의회 모독 관련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난관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호재로 볼 수 있는 일이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서 가장 큰 난관을 꼽는다면 사법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91개 혐의로 총 4번이나 기소됐는데요. 4건의 기소 가운데 2020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건과 관련한 재판이 가장 먼저 열리는 재판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해당 재판 시작 일자는 내년 3월 4일로,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슈퍼 화요일' 바로 전날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진행자) 어떻게 된 거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재판 일정 진행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에 대한 혐의는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한 것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상급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면책특권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한 상황에서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한 관할이 없다며 재판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13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과 관련해 재판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것이 유리한데요.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법치의 큰 승리"라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군요?
기자) 네, 연준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연준은 지난해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치솟는 물가 문제가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9.1%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는데요. 지난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12월까지 3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진행자)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금리 발표에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떤 배경이죠?
기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을 보면 지난 9월 3.7%로 집계됐고요. 이후 10월에는 3.2%, 11월에는 3.1%로 낮아졌습니다.
진행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13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연준의 긴축 통화정책 기조 종료입니다. 기록적인 긴축 통화정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건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완화했다며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은 더 이상 기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앞선 발언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시장은 연준의 이번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13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보다 512.30포인트(1.40%) 오른 3만 7090.2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7000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진행자) 이제 관심은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얼마나 내릴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이날(13일) 경제전망요약(SEP)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점도표에서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을 4.6%로 전망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0.25%P씩 세 번 인하해야 해당 금리가 나오는 것으로, 3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겁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나온 점도표에서 나온 전망은 이보다 높은 5.1%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연준이 어느 시점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까요? 이에 대한 전망이 있나요?
기자) 내년 첫 FOMC 회의는 1월에 열리는데요.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CME Fedwatch)'는 연준이 1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81.4%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의는 3월로 예정돼 있는데, 페드워치는 이 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릴 가능성이 74.1%라고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 당국이 청정에너지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고요?
기자) 네. 재무부와 국세청이 14일 청정에너지 부품 제조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세금 혜택 제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세금 혜택 지침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S)에 따라 제정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인 ‘섹션45X’에 추가되는 건데요. 60일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먼저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섹션45X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섹션 45X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첨단 배터리 부품 등의 생산비용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비용의 10%를 받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안 지침은 혜택 대상에 청정 및 재생 에너지 부품에 대한 제조업체가 추가된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포함되는지 명시됐습니까?
기자) 특정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부품과 전기를 변환하는 데 쓰이는 도구인 인버터, 적격 배터리 부품과 주요 광물 등을 제조 및 생산하는 업체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적격 대상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체뿐 아니라 적격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침은 동일한 부품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두 번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무부에서는 이번 세액공제 조처에 대해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45X가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또 중국을 견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아무리 많은 돈을 쓰더라도 청정에너지 투자에 있어 중국이 미국의 투자를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청정에너지 관련 제조업체들도 재무부의 지침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통과된 이후, 기업들이 청정에너지 제조에 1천4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제조업체들은 재무부의 지침이 계획된 투자를 추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청정에너지 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별도의 기한이 있다고요?
기자) 네. 이 세액공제 혜택은 한시적인 조처입니다. 청정에너지 부품에 대한 세액공제는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해서 2032년 이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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