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미사일 적극 저지 어려울 것”

북한이 이달 중순으로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저지하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를 막을 정도의 영향력이 중국에게 없을 뿐 아니라 또 북한을 압박해 얻는 전략적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이를 적극적으로 막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전병곤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통일연구원이 개원 21주년을 기념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연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기회와 도전’이란 제목의 학술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체를 직접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전병곤 연구위원]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는 자체를 반대하고 싫어하겠죠. 그것을 자제시키고자 하겠지만 그런 협력이라는 것이 한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을 발표한 것을 보면 냉정과 관련 국가들의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

전 위원은 또 김정은 체제에서도 이러한 중국의 정책 방향이 유효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계속될수록 북-중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 방향은 설득과 압박을 통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북 핵 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전병곤 연구위원]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다고 보여지는데, 중국은 북 핵 문제도 관리하면서 크게 확산되거나 그러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면서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관리하는 이런 정책을 펼친 것 같고 큰 기조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 남북관계의 적절한 긴장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착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북한이 한국의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부와 실질적인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많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김현종 전 유엔대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결정한 데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 전 대사는 미국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위성 발사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계산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 국경에서 가까운 동창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