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온기홍 기자, 먼저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어제 ‘6자회담을 통한 핵 폐기’를 언급한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나왔군요?
답) 네, 중국 외교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폐기를 이뤄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장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화와 협상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유일한 길이라며, 중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위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이유는 뭔가요?
답) 이 대통령의 발언이 6자회담 조기 재개와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요구해온 자국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말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회의 개최 제의를 발표한 데 이어 남북간 직접대화를 촉구했지만, 한국은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에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정부가 북 핵 문제와 대북정책과 관련한 강경한 입장에서 변화 조짐을 내비친 것으로 판단하며 오랜 만에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전제조건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기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문) 중국 정부가 이를 계기로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물밑작업에 속도를 낼 수도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남북한 간 대화가 먼저 이뤄지지 않고는 6자회담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남북대화를 촉구한 데 이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1월 중순 미국 방문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에 의견을 모으고, 그와 관련한 절차를 위해 관련국들에 대한 설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장위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에서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효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관련국들과 함께 6자회담 진전과 9.19 공동성명의 각 항목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외교차관급 회담에서 남북대화와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했다지요?
답) 네. 중국 외교부의 청궈핑 부장조리(차관보)는 지난 28일 러시아에서 알렉세이 보로다프킨 외무차관과 회담을 가진 뒤 성명을 발표하고 두 나라는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보다는 긴장 완화를, 대치보다는 대화를,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한다면서 남북한이 조기에 대화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회담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회의 개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간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유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할 분위기 조성에 함께 나선 시도로 이곳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중국은 한국 정부가 내년이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전진의 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면서요?
답) 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민일보는 오늘 한국 정부가 내년을 통일 원년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잘못된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민일보는 현재 국제 환경과 정세로 볼 때 한국의 흡수통일 전략은 현실적인 기반도 없을 뿐 더러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통일원년 주장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동북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방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은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복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대북정책이 술에 취한 듯 잘못 가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내년이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전진의 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중국 언론이 ‘원년’이라는 표현하며 비판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 한 가지 더 들어보죠. 최근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평양 방문을 통해 나온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 방문 허용이 일회성 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답)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그에 대해 북한 입장은 북한에 물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는데요, 장위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국제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비핵화와 관련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전제 아래 가능하다며, 중국과 한국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