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달 말에 열리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첫 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을 충족했다고 밝히면서 8명의 후보가 토론회 참가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단, 공화당 내 지지율 1위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에 참가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하이오주 유권자들이 주의 헌법 개정을 어렵게 만드는 주 의회 제안을 주민투표에서 부결시켰습니다. 이 안은 낙태권과 연결될 수 있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연방 법원이 하와이 해변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2024 대선 공화당 경선 첫 토론회 관련 소식부터 볼까요?
기자) 네, 오는 23일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토론회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8명의 후보자가 이 토론회에 참가할 자격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군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20개 주에서 최소 200명씩 총 4만 명 이상의 기부자를 확보해야 하고요. 전국 단위의 주요 여론조사 3곳에서 최소 1%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진행자) 이 조건을 충족시킨 후보는 누군가요?
기자) 공화당 내 지지율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지율 2위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최근 기부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 7일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더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팀 스콧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마지막으로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씨가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토론회에 참가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참가 조건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더해 최종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서약을 해야 합니다. 공화당 경선을 통해서 결정된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 불참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죠?
기자) 맞습니다. 최근 보수 매체인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크게 앞서고 있다면,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인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가 여부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 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볼 때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이죠?
기자) 대부분의 후보는 첫 토론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은 자신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회에 참가한다면 다른 후보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AP'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디샌티스 주지사가 다른 후보들이 노리는 주요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8월 첫 토론회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죠?
기자) 네, 2차 토론회는 오는 9월 27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고요. 3차 토론회는 10월 앨라배마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토론회 외에 공화당 후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목되는 행사가 있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아이오와주 박람회(State Fair)입니다. 이 행사는 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연례행사인데요. 지난해에 이 행사에 참가한 사람은 100만 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이 행사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날은 앞서 디샌티스 주지사가 참가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가는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 대선을 앞두고 이 행사에 참석한 바 있죠?
기자) 맞습니다. 2015년에 열린 박람회에 참석했는데요. 당시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박람회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5년에 대단한 행사를 가졌던 것처럼, 이번 2023 박람회에서도 훌륭한 행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른 후보들도 박람회에 참석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 대부분이 이번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은 이번 행사에서 공화당 소속의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와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는 데 동의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레이놀즈 주지사가 당내 후보 지지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또 디샌티스 주지사가 아이오와주를 찾았을 때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여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재판 일정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무를 방해하고 선거 사기 주장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이 가장 최근의 기소인데요. 해당 소송의 재판 일정이 나왔습니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D.C. 연방 지법의 타니아 처트킨 판사가 첫 심리 일정을 오는 11일로 정했습니다. 이번 심리는 특검 측이 낸 증거 보호 명령 요청에 관한 건데요. 특검 측은 이번 주 어느 때라도 괜찮다는 입장이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까지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입장이었는데 판사는 11일로 일정을 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심리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워싱턴 D.C.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담당 판사와 재판 장소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처트킨 판사에 대한 경호가 강화됐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 7일, 'CNN' 방송은 워싱턴 D.C. 법원의 보안을 담당하는 미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이 처트긴 판사에 대한 경호 수준을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보안관실 대변인은 "판사들이 위해나 협박 없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치의 핵심”이라며 “사법 절차의 온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은 오하이오주로 가 보겠습니다.
기자) 네, 오하이오주에서는 8일 주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이슈1(Issue 1)'으로 불리는 이번 안건은 주 헌법 개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에 대해서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였는데요. 투표 결과 반대가 57%로 찬성 43%를 크게 앞섰습니다.
진행자) '이슈1'이라는 안건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오하이오 헌법 개정을 위해서 필요한 찬성 비율은 51%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이면 되는데요. 이를 6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헌법 개정 청원은 현재 44개 카운티에서 받으면 되는데요. 이슈1은 여기서 2배가 늘어난 88개 카운티에서 청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말 그대로 헌법 개정의 문턱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주민 투표는 명목상으로 헌법 개정과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왜 이번 투표가 주목 받는 겁니까?
기자) 낙태권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오는 11월 헌법 개정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있었던 여론조사 결과 낙태권 보장에 찬성한다는 유권자는 58%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공화당이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이슈1 안건을 발의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진행자)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낙태권 보장 개정안 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이슈1이 통과됐다면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개정안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언론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낙태권 지지자들의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하이오주의 현재 낙태를 어떻게 허용하고 있죠?
기자) 원래 오하이오주에서는 임신 22주 차까지 낙태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건데요. 낙태권 보장이 각 주의 법률에 따르게 되면서 오하이오주는 임신 6주 차 이후의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겁니다.
진행자) 오하이오주의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성명을 내고 이슈1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여성들이 스스로 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침식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 주민들은 크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고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며 이번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총기 소지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먼저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보겠습니다. 레슬리 고바야시 판사는 8일 해변이나 공원, 은행, 주점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금지한 법은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주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행자) 하와이주가 해변 등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법은 언제부터 시행됐죠?
기자) 민주당 소속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지난 6월 해당 법안에 서명했고요. 지난달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와이주는 공공안전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도 해당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해변은 휴양지로 유명할 뿐 아니라 190억 달러 규모의 하와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 핵심 축으로, 총기 소지를 금지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하와이 주민 3명과 함께 총기 단체인 하와이총기연합(Hawaii Firearm Coalition)이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고바야시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 고바야시 판사는 하와이 해변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해변에서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역사적인 전통이 있다는 증거를 하와이주가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총기 규제 관련한 다른 법원 결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 결정입니다. 대법원은 8일, 미국 정부가 일련번호가 없어서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에 대해서 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유령 총이 어떤 총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는 언제 생겼죠?
기자) 유령 총이란, 정부가 승인한 업체가 아닌 사용자 개인이 온라인 등을 통해서 구한 부품을 직접 조립, 제작한 총을 말합니다. 통상 총기에 붙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해당 총이 제작되어서 범죄에 사용되더라도 이를 추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총기 부품도 총기로 규정해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했고요. 이에 더해서 총기 부품을 구매할 때도 신원 조회를 하는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이 규정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7월,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이 같은 규정은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면서 해당 규정의 전국적 시행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텍사스주 연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 청원을 냈습니다.
진행자) 결국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보수 우위의 상황인데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역시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과 함께 5대 4로 규정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날(8일) 대법원에서 나온 결정은 최종 결정은 아니고요. 항소 법원 등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령 총 규제 규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