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사무조사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북한 인권 단체들을 돕기 위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 NED가 3년 전 미국 의회에 도움을 요청해 지원 금액을 늘렸다고 칼 거슈먼 전 NED 회장이 말했습니다. 거슈먼 전 회장은 또 인권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던 미국 정부들처럼 현재 한국 정부도 비정부기구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 NED를 설립한 뒤 지난 38년간 이끈 뒤 최근 퇴임한 칼 거슈먼 전 회장은17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그 동안의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칼 거슈먼 / 전 민주주의진흥재단 NED회장

“NED는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한국 내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들을 지원했고 지금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탈북민 단체만 10여 곳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슈먼 전 회장은 한국 내 북한 인권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활동과 재정이 어려워진 단체 상황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한국 방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사무조사 등으로 재정과 기금 모금이 어려워진 단체들의 소식을 듣고 미국 의회에 이를 보고해 북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늘리고 이를 통해 단체들을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 거슈먼 / 전 민주주의진흥재단 NED 회장

“미국 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들은 즉각 NED의 대북 지원 예산을 늘려 이 단체들의 손실을 만회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단체들에 대한 일관된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후 NED는 북한 인권단체 지원 매개체 역할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진흥재단NED는 지난 2017 회계연도에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 활동에 23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 사무조사 이후 관련 예산 지원이 2배 이상 늘어 2020년 회계연도에는 55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거슈먼 전 회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했던 미국 정부의 사례를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교훈 삼아 비정부기구의 독립성을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칼 거슈먼 / 전 민주주의진흥재단 NED 회장

“정부 외교에는 우선순위가 있어 인권과 민주주의 추구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민간과 정부 정책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여겼고 그래서 NED 같은 단체를 유지하면서도 소련과 군비 통제 협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단체들을 문제로 봤습니다. 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를 확대했고 이에 대해 큰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슈먼 전 회장은 NED 같은 단체들의 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인권이 미국이 공유하는 가치이자 목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정치범 수용소 등 끔찍한 인권 문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은 북한 인권에 대해 미국은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