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처들이 북한의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선박 활동과 제재 회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 제재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가 공동으로 내놓은 이번 주의보에는 불법적인 해상 활동의 술책들을 명시하고 기존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해상에서 벌이는 불법 선박 활동과 제재 회피 관행에 대한 국제 해상 주의보를 부처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가 해양 업계와 에너지, 광물 업계에서 벌어지는 이들 국가들의 기만적인 선적 관행들을 알리고 향후 불법 선박 활동과 제재 회피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의 해상 제재 회피 술책으로 자동 선박 식별 장치 조작과 화물 및 선박 문서 위조, 선박 대 선박 환적, 국가 깃발 허위 변경, 복잡한 소유권과 운영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국제 해상 제재 주의보는 이어 미국 정부가 제재 회피와 밀수, 범죄 행위, 테러 행위의 조장,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2018년 2월과 지난해 3월에 내놓은 불법 선박 활동과 관련한 주의보를 확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법은 올해 4월 18일 이후 고의적으로 대북 제재에 연루된 개인에게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대형 은행과 같은 해외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을 막는 내용의 미국의 새 대북 제재법 즉 ‘웜비어법’이 지난 4월 18일 발효됨에 따라 반영된 겁니다.

이번 주의보는 또 북한의 불법 선박 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도로 환기시키면서 업계 종사자들이 거래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수입 광물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확인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올해 최종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닝보-저우산 항구에서 북한이 37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다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주의보는 또 해당 업계는 북한의 불법 활동과 연루된 선박이나 활동을 알게 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통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