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국경 봉쇄 여파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북중 교역 규모가 지난달에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 10분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경제 지표는 암울해 북한 내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중국의 관세청 격인 해관총서는 새 통계자료에서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천 4백만 달러 규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대중 수출이 지난 4월에 220만 6천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저였던 지난 3월의 61만 6천 달러에서 반등했고, 수입은 2천 179만 달러로 전달의 1천 803만 달러에서 20.5%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북중 교역액 규모 2억4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핵 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휘청이던 북한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겠다며 취한 지난 1월 말 국경봉쇄 조치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 전 세계은행 고문
“북한은 지금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재와 무역 축소, 경제와 외교 실패 등) 북한 스스로 만드는 문제가 있고 일부는 다른 나라들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겪는 경제 문제입니다.”
한국 국정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지난 1분기 북중 교역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가 줄었고, 3월은 무려 91%나 급감해 북한 내부의 상거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앞서 VOA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무역 적자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22억 달러에 달한다며 외화를 포함한 정부 부문의 재정 여력이 심각히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북한 관련 온라인 행사에서 경제 어려움 속에 최근 북한 당국의 국채 발행 등은 민심 이반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압박을 받는 북한 당국이 세금과 국채 발행을 통해 주민들의 외화를 수탈하는 것은 자유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자기 가족의 돈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커스 놀란드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높은 불만과 냉소주의가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만을 효과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연결할 시민사회 조직이 북한에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과 개방을 하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지난 주말 군사 회의를 열어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