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들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균형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벌이는 조치들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과 쌀 등을 살포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탈북민들을 비난하고 위협한 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정부는 이런 행동으로 탈북민들에게 압박과 압력을 가하기 보다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유엔이 한국 정부에 정보를 요구할 것이고 이후 필요하다면 유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 인권 문제를 차치해 뒀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유엔 소속 담당자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시민 단체들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우려가 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여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내 인권 문제를 뒤로 미뤄왔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제가 한국 정부와 논의했을 때 한국 정부는 지금은 북한과 인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한국 정부와 유엔은 시민 단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해 가야 합니다.”

또 대북 전단이나 쌀 살포가 통일 정책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 국회 내에서 논의를 거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정보 전달의 효율성 여부는 인권 단체들의 풍선 보낼 권리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풍선과 전단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 등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북한 주민들이 나라 밖의 정보에 접근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희생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호를 받아 마땅하지 또다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