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향후 5년 동안의 국방력 증강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형 아이언 돔’, 경항공모함 건조 계획 등에 대해 미-한 연합전력 증강 측면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한국 실정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국방부는 10일 한국군에 대한 군사력 건설과 전력 운영 계획 등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를 통해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01조 원, 미화로 2천 5백 37억 달러 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대 이후 상비 병력이 55만 5천 명에서 50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련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첨단 기술을 도입해 공백을 메운다는 것입니다.

국방분야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첨단 군사 기술이 육군에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군 병력 자원 감소는 자연적 인구 감소만이 아니라 병역 기간을 18개월로 줄인 점도 작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첨단 기술만으로 병력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문제는 병력 자원이 급격히 줄면 첨단 기술이 도입된다 해도 병력 공백을 상쇄하기 힘들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모든 첨단 기술이 육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첨단 기술은 다른 분야에 적용된다는 현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로부터 한국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이 언급됐습니다.

2011년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 돔은 적의 로켓이나 포탄을 기존 대공미사일보다 작고 빠른 요격체로 무력화하는 소규모 정밀 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언 돔 개발에 대해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한국형) 아이언 돔 개발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력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는 한국군 방위력 뿐 아니라 미한 연합 전력에게도 진보된 전력이라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사정이 다르며 이스라엘이 맞서고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의 로켓·포 위협과 비교할 때 북한의 밀집된 장사정포 위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수도권을 노리고 있는 6천여 문의 북한 장사정포의 대규모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보다 진보한 아이언 돔 개발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배수량 3만 톤급의 경항공모함 개발 계획도 공식화됐습니다.

2021년 건조를 목표로 병력 장비 물자 수송 기능뿐만 아니라 F- 35B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적의 전방위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한국이 경항모를 보유하려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견제뿐만 아니라 역내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