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추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대한 회부가 지연될 경우, 먼저 피해자들이 사는 국가 내 법체계를 통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책임 추궁을 촉진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 재판소를 세우는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그러나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면서, 대신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착한 국가의 국내 사법 기관이 북한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해당 국가의 정부와 사법 기관은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내법의 틀 안에서 국제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등에서 피해자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원고들이 관련 정보와 증거를 확보하고, 북한 정권의 자산을 확인하는 데 계속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면담한 결과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뿐 아니라 일반 수용소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하는 것조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감자들이 혹독한 수감 환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한반도 관련 정치적 사안들을 우선시하는 흐름 때문에 책임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 추궁은 정의를 추구하고 향후 이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2일 개막하는 제46차 정기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