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힉스 미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가 동맹 관계에 기반한 국방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등에 대한 확장 억지는 동맹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힉스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핵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은 국가안보의 주춧돌로 남을 것이며, 핵무기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겁니다.
힉스 지명자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력 현대화와 확장을 도모하고, 북한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중요성을 묻는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케빈 크래머 의원이 핵무기 현대화 계획 지연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한국 등의 동맹에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묻자,
힉스 지명자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 공약은 동맹의 신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분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 동맹들은 핵우산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의 자체 핵무장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비확산 측면에서 미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
“미국의 확장 억지력 공약은 동맹들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셈법을 단념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비확산 측면에서도 미 국익에 상당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2018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안보전략보고서(NDS)의 수정을 예고하면서, 전략 이행 과정에서 깨닫게 된 교훈을 숙지하고 미국의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와 동맹, 우방 간 통합성 개선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전 세계에 걸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의 방위 부담 분담은 중요하다면서도, 전술적 차원의 문제가 동맹의 전략적 가치보다 우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힉스 /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
“항상 동맹의 헌신을 보장하기 위한 부담 분담에 항상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술적 문제가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우선해서는 안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힉스 지명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본토 방어와 우주역량에 대한 평가를 밝혔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북한의 ICBM에 대한 본토방어 역량을 계속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반우주 위성 위협에 대한 대처 전략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답변서에 명시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