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천안함 북 비난, 안보리 대응 주목

문)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 한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을 포함한 조사를 진행했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공식 상정했고, 별도의 설명회까지 개최하면서 최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고, 유엔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었죠. 이후 유엔에서 논의가 진행돼왔는데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등을 방문했던 유엔 안보리 대사들이 이번 주 뉴욕으로 복귀하면서,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문) 유엔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답) 유엔 안보리는 이미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추가적인 대북 결의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용은 북한을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비난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이 핵 문제와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가 어려울 경우 의장성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문)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이뤄질까요?

답)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은 낮고요. 의장성명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요. 안보리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동북아의 안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결의안이 아닌 의장성명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북한을 직접 지목하는 내용을 담는 데 중국이 동의할지 미지수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직접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지난 주 캐나다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는 상황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답) 물론 주요 8개국 중에 러시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공동성명의 틀 안에서는 북한이 배후라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G8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입장 변화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캐나다에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도 이뤄졌는데요. 이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자, 후 주석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안보리 대응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 한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배후라는 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매우 직설적이었다며 이례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이 천안함의 배후라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미국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안보리 논의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