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26일 서해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46 명의 한국 해군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꾸린 민관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면서 남북관계는 두동강 난 천안함처럼 전면단절로 치달았습니다.
8개월 뒤 북한이 또 다시 저지른 연평도 포격 도발은 민간인 희생자까지 내면서 남북관계를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천안함 사태로 시작된 북한의 도발 국면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대화의 기회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난 달 8일과 9일 이틀간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어렵사리 열려 남북관계 돌파구로서의 기대를 낳았지만 북측이 천안함 사건을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결국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차가 대화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과의 전면적인 교류 단절을 선언했던 5.24 조치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입니다.
“앞으로도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5.24 조치를 비롯한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도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국방안보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지난 해 두 차례 도발에 대한 북한의 진심 어린 사과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한국 측과 사건자체를 모략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현격한 입장 차이 때문에 남북관계 전망도 어둡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남북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름대로 접점을 찾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과거 남북관계가 중단됐을 때 돌파구 역할을 했던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카드가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한 당국이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임기말년이 가까울수록 남북관계 경색의 부담을 계속 갖고 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천안함 사건 1년이 지난 이제부터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도 안정적인 후계 세습과 경제회생을 위해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으로선 외부 지원 없이 경제회생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양무진 교수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전제로 삼지 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장으로 정상회담을 활용하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선 남북한이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남측 입장에선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 사과 재발 방지가 중요한 조건이고 북한은 조건 없는 고위급 또는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측에서 전제조건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정상회담 개최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양 교수는 “남북이 여러 일정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 시기는 올해 상반기가 적기이며 늦어도 10월까지는 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의 움직임 또한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중요한 변수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지난 1월 가진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한이 대화에 나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특히 최근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가 실제 이뤄질 경우 남북대화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