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일본 연구소가 7일 ‘동아시아의 안보환경과 미-일 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방위안보연구소의 도모히코 다니구치 연구원은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상하면서 일본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와 칠레,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들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은 갈수록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외에 북한도 일본의 안보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뉴 아메리칸 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지난 해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이 일본인들의 안보 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급변하는 아시아 정세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안보 연구소의 도모히코 다니구치 연구원은 2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다지는 한편 외교안보 면에서 한국과 인도, 호주 등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모히코 연구원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에 맞서 일본도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한층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일본은 지난 30년간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로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 등 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방위비를 2%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도모히코 연구원의 말입니다.
도모히코 연구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 상당수가 국내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일본도 방위비와 평화유지군 참여 등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2%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일본이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뉴 아메리칸 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박사는 북한에도 이집트 사태와 비슷한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박사는 이집트 국민들은 정당성이 없는 무바라크 정권에 환멸을 느껴 들고 일어났다며, 3대 세습을 꾀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도 비슷한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 등 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또 이를 위해 일본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GDP)의 2%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어제 열린 세미나를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