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동종, 동량의 무기로 반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위협과 한국군의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한국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밝힌 새로운 교전 규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평시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을 강화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다르게 대응 하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대응 강도가 높아집니다.
김 국방장관은 지금의 규칙을 확대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를 고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 합참 입장에서 앞으로는 교전을 하는 전반적인 틀을 다 고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과 방공식별구역, 해상작전구역 등에서의 작전을 위한 교전규칙도 보완키로 했습니다.
한국군이 마련한 교전규칙 개정안은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 북한군이 우리 군에 다해 방법을 바꿔가면서 도발을 해온 상황이므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추가 도발을 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 장관은 무력도발시에는 철저히 응징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서북 도서지역에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영상감시장비 등을 추가배치하고 북한이 해안과 휴전선 지역에 집중배치한 해안포와 장사정포 등을 목표로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등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군 전력 증강 비용으로 내년도 예산에 3천6억원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이미 다연장로켓과 대포병 탐지레이더 등이 배치됐고 추가 도발이 있을 때에는 연합사 전력이 지원 될 예정입니다. 유엔사령부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정전협정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현재 서북 도서지역 등에는 1급 경계태세가 발령돼 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등 후방지역에는 2급 경계태세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연평도 도발 이후 아직까지 비무장지대 등 북한 쪽에서 특이사항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대응하는 교전규칙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30) 한국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준비 중인 새 교전규칙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뒤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