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나라 안팎에서 저지른 강제실종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한 강제실종주간 행사가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북한 당국의 강제실종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실종자 생사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비자발적실종반대아시아연합(AFAD)과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북한 정권의 강제실종 범죄를 알리기 위한 제2회 국제강제실종주간 그림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아시아 13개 시민단체가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각국에서 공동 개최하는 강제실종주간의 일환으로 이 행사를 연다며, 강제실종 피해자들과 가족의 아픔, 책임규명의 필요성 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3일까지 북한 정권이 자행한 강제실종 문제의 심각성, 강제실종이 사라진 세상, 강제실종 가해자에 대한 책임규명 요구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그림을 공개 모집해 강제실종주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선임간사는 10일 VOA에, 많은 한국인이 강제실종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강제실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시아고, 특히 한국에도 피해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김소희 선임간사] “특히 가해자가 북한이란 초점에 맞춰보면 국군포로, 625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굉장히 많은 강제실종 피해자가 있는데, 많은 국민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 플러스 아시아의 강제실종을 알리기 위해서 다 같이 연대하고 있어요.”
강제실종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기관 혹은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 범죄의 일환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강제실종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제실종 피해자는 대개 고문과 감금을 당하며, 피해자 가족은 강제실종자의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어 정신적·육체적 고통까지 겪기 때문에 강제실종은 ‘현재진행형 범죄’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엔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 등 강제실종 피해자로 공식 확인한 대한항공 KAL 여객기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는 가족이 반세기 넘게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아버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 “50년간 아무런 이유 없이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송환되지 않았음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유엔과 한국 정부, 단체들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6·25 한국전쟁 때 민간인 10만 명을 납치했으며, 전후 납북 피해자 3천 835명 중 516명은 북한에 계속 억류돼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상낙원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간 재일 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10만여 명, 일본인 등 북한 당국에 조직적으로 납치된 여러 외국인 문제도 유엔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단체들은 또 북한 정권이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강제실종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치범과 가족들의 실종을 대표적인 예로 지적했습니다.
정치범과 가족의 실종은 주민들에게 자신들도 언제든 당국에 체포돼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도록 조장한다는 겁니다
김 간사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에 전후 납북자 피해 가족의 진정서를 100건 이상 제출했으며 비자발적실종반대아시아연합(AFAD)에도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를 적극 알리면서 국제사회에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소희 선임간사] “저희가 항상 가서 전후 납북자가 어떤 거다, 요즘 들어서는 북송 재일교포 문제도 저희가 계속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AFAD 회보에도 계속 글을 싣고, 세미나를 할 때도 저희가 항상 발표하고, 뭔가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다른 활동가분들도 아 이런 북한이 자행하는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슈가 확대되어 가는 장점이 있어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납북자 등 북한 정권의 강제실종 문제에 침묵하고 있지만, 이런 민간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유엔과 국제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WGEID)은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에 강제실종 관련 정보를 요청한 혐의서한이 316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도 강제실종 문제가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납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VOA의 납북자 관련 논평 요청에, “각국 정부들은 강제실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강제실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실종된 사람들의 생사를 밝히며 모든 사람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서면 논평] ”Governments must put an end to enforced disappearances, hold accountable those responsible, reveal the fate of loved ones who have been disappeared, and respect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ll persons,”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