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생활 거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8일 발표한 ‘2020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영국 정부가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집트, 미얀마, 리비아 등 31개 나라가 올해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헌법 등 문서 상으로는 표현과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인권 유린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해 실시한 북한 당국의 이동 규제는 지원물품 배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고, 북한 당국은 여기에 더해 북한으로의 입국을 광범위하게 막는 조치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2020년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1월 유엔총회에서 각각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을 주민들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데 불필요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이용해 북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을 발표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 공안기관 2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조건이 허락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지난해 5월 철수한 평양 주재 영국대사관을 재개해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간 관여를 더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