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인권 개선에 계속 주력할 것이라고 영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선의의 힘’ 기조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 내 인권 탄압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젤 아담스 영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Minister of State)은 19일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영국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앨튼 의장은 앞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진행 중인 북한 내 인권 상황 조사와 관련해 영국 외교부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 서한을 여러 차례 보냈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답변에서 “영국 정부의 대북 정책 우선순위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영국)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국무상] “The Government’s priorities on North Korea are focussed on our commitment to secure a peaceful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
이어 영국 정부가 지난 3월 16일 전 세계 ‘통합 검토’(Integrated Review)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영국)는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이행에 가장 적극적인 비지역 동반국(Non-regional partner)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무기 프로그램들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달성을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란 겁니다.
[아담스 국무상] “we will support our allies and partners to achieve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illegal nuclear and weapons programmes.”
아담스 국무상은 그러면서 “영국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담에서 분명히 한 것처럼 북한에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란 명백한 목표로 외교 절차에 관여하길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체제 준수와 북한 정권의 다른 모든 불법 활동 종식을 확보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이어 북한 내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장에 걸쳐 인권에 관한 영국 정부의 기조와 결의, 개선 노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국은 ‘선의의 힘(force for good)’이란 입장을 강조하며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를 옹호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봉쇄 조치에 따른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스 국무상] “Underlining the UK's position as a force for good, we stand up for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regime and we are focussed on the humanitarian situation following,”
특히 “영국은 북한 내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한 많은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내 고위급 수준의 관여, 유엔 안보리의 연례 북한 인권 논의 압박,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강력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또 지난해 7월 세계 인권제재 체제 (Global Human Rights sanction regime) 조치에 따라 북한 내 악명 높은 수용소 관리를 담당하는 북한 국가보위성 7국과 사회안전성(당시 인민보안성) 교화국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인권제재 체제는 생명권과 관련해 심각한 유린이나 학대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조치를 부과할 권한을 제공한다며, 이는 고문이나 잔인한 반인륜적 또는 모욕적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노예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은 영국 정부가 북한 내 기관들에 대해 추가 인권 제재를 부과할지 여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제재 정책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국무상] “The UK continues to keep under review whether further DPRK designations under the GHR sanctions regime would be possible,”
아담스 국무상은 이런 배경 때문에 북한 정부에 인권 유린의 실상과 심각성 정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영구적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할 것을 동반국들과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런던의 북한 대사 등 북한 정부에 이런 인권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직접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에 대해선 면책이 없다는 게 영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영국 연방·남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최근 영국 내 탈북민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티머시 조 씨에게 보리스 존슨 총리 대신 보낸 서면 답변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흐마드 국무상은 영국 정부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명확히 밝혀 왔다며, 영국은 북한 정부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인권 관계자들의 방북 조사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전념하고 있으며 역내 동반국 및 비정부기구들과 북한 주민들이 인권과 자유, 평화,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돕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머시 조 씨는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개인 명의로 서한을 보내 영국 의회에서 발의된 집단학살 규정과 무역 제재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와 북한 지도부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