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세계 인권의 날에 앞서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해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인권 침해에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둔 7일 새로운 ‘세계 인권 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벨라루스나 미얀마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유럽연합이 이번 조치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 제한 없이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실태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받아온 북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조치로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됩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이 전 세계 심각한 인권 유린과 침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처음이자 역사적인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획기적인 이번 성과가 전 세계 인권을 더욱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적 책임 추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한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인권 가해자들에 제재를 가하는 지속된 노력을 보완한다며, 유럽연합이 조속히 첫 번째 제재 대상을 지정하도록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 가해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추가 동맹국과 파트너 모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