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늘리는 협의가 미-한 양국 간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가진 내외신 인터뷰에서 3백km로 제한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로는 유사시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등으로 안보환경이 변화된데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국 제주도까지 날아올 수 있는 만큼 한국도 방어 차원에서 사거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공동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어 조만간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정책구상, SPI 회의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지난 2001년에 개정된 미-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백 km, 탄두 중량 5백kg 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군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현무 1’과 ‘현무 2’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1백 80 km와 3백 km로, 북한 전방 지역만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 북한은 이미 지난 2009년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가 3천 2백 km 이상으로, 한국의 10배가 넘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계획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권에 들게 됩니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3백-5백 km의 스커드 미사일 2백-3백 기와 사거리 1천 3백 km인 노동미사일 2백여 기를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한 양국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백km-1천 km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탄도미사일 또는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에 관한 것은 한-미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를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국 국방부는 미사일 지침이 개정될 경우 사거리 5백 km이상의 탄도미사일을 6개월 안에, 1천 km가 넘는 미사일은 1-2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