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최근 텍사스와 플로리다주가 미국으로 넘어온 불법 이주자들을 워싱턴 D.C.와 뉴욕 등으로 강제 이송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이주자들을 위한 비상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 부당하게 수령된 실업 수당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최근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피오나'로 100만에 달하는 가구와 사업체에 여전히 전력 공급이 끊긴 상황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증권당국과 2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불법 이주자들과 관련한 내용이군요?
기자) 네, 최근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넘어 온 이주자들을 계속해서 뉴욕시로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시는 22일 불법 이주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에서는 불법 이주자에 대한 강제 이송이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최근 이 논란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바로 플로리다 주지사가 단행한 강제 이송입니다. 지난 15일,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주자들을 두 대의 비행기에 태워서 휴양지로 유명한 매사추세츠주의 마서스 비니어드섬으로 보냈습니다. 불법 이주자들의 미국 입국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드샌티스 주지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덜 강경한 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한 겁니다.
진행자) 이번 일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이들 이주자 중 일부가 마서스 비니어드에 보내진 데 대해서 이것이 플로리다 주지사와 플로리다주 교통장관이 ‘사기적이고 차별적인 계략’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드샌티스 주지사는 이주자들은 이동에 대해 본인들이 직접 서명했고, 이들에게 마서스 비니어드 도착 후 어디로 가면 될지 지도와 지침을 줬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100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이주자들을 버스에 태워 워싱턴 D.C.에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관저 앞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다시 뉴욕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날(22일) 뉴욕시의 발표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뉴욕시는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가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시로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2개의 비상 센터를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실은 비상 센터가 뉴욕시에 도착한 이주자들에게 거할 임시 처소와 음식, 의료 조치 등을 제공하고 이들을 뉴욕시 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애덤스 시장은 성명에서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은 미국에 도착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도덕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뉴욕시는 이들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비상 센터는 어디에 마련되나요?
기자) 가족 없이 홀로 미국에 들어온 성인 이주자를 위한 비상 센터는 수 주 안으로 뉴욕시 브롱크스 지역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뉴욕 시장실은 성인 이주자들을 위한 센터는 온도가 조절되는 텐트로, 자연 재난 발생 시 사용되는 야전용 침대와 유사한 침대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또 한 곳의 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기자) 다른 센터 한 곳은 어느 지역에 들어서게 될지 논의는 되고 있지만,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만, 만약 필요할 경우 센터가 추가로 더 설치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미국 남부 주에서 얼마나 많은 불법 체류 이주자들이 강제 이송되고 있죠?
기자) 네, 주로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등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에서 불법 체류 이주자들이 강제 이송되고 있는데요. 애벗 주지사는 지난 4월 이후 1만 1천 명이 넘는 이주자들을 버스에 태워 워싱턴 D.C.와 뉴욕, 시카고 등으로 보냈습니다.
진행자) 앞서 언급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완화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불법 체류 이주민들의 체포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1 회계연도에서 미국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불법 이주민은 170만 명이 넘었는데요. 2022 회계연도엔 그 수가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국경에서 체포된 이주자들은 약 20만4천 명인데요. 이로써 오는 30일까지의 2022회계연도가 끝나기 한 달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체포된 이주자 수는 2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 부당하게 수령된 실직 수당이 엄청 많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노동부 감찰관실이 2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기간 부당하게 수령된 실직 수당이 456억 달러가 넘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발표된 금액에서 훨씬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노동부 감찰관실은 지난 2021년 6월 발표에서는 실직 수당 부당 수령액이 1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300억 달러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가 실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 수당 지급을 크게 늘렸죠?
기자) 맞습니다. 전례 없던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실업 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추가 수당도 지불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FPUC(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라고 부르는 추가 실업 급여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시한 이 정책을 통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실직자에게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간 진행 후 이 금액은 이후 주당 300달러로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가 실업 수당 지급은 지난 2021년 9월 모두 종료됐습니다.
진행자) 실직자들 외에도 지원금이 지급됐죠?
기자) 맞습니다. 실업 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자유계약직, 그리고 임시직 등에 지급되는 수당인 '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이 역시 2021년 9월에 종료됐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실업 수당 지원금이 지급된 거죠?
기자) 노동부 감찰관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팬데믹 관련해 지급된 실업 수당은 8천725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지원 금액 중에 약 5%가 부당하게 지급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업 수당을 어떻게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건가요?
기자) 감찰관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실업 수당 부당 수령은 총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복수 주에서의 수령, 죽은 사람의 명의를 통한 수령, 수상한 메일 계정을 통한 수령, 그리고 수감자 명의를 통한 수령 이렇게 4가지입니다.
진행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먼저 실업 수당을 여러 주에서 복수로 수령한 경우입니다. 1차 경기부양법안(CARES Act)은 1개 주 이상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관련으로 실직한 경우에 실업 수당은 한 개 주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들은 2개 이상의 주에 신청해 실업 수당을 중복으로 받아낸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실업 수당은 약 29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전체 부당 수령액의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미 숨진 사람을 통해 실업 수당을 받은 것은 어떤 경우죠?
기자) 네, 실업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비슷한 것으로 행정업무를 위한 필수 코드인데요. 노동부 감찰관실은 실업 수당 청구를 위해 제출된 SSN 가운데 20만 건 이상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당하게 수령된 실업 수당은 1억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다른 수법도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언급한 SSN 제출과 관련해서, 이에 연관된 이메일 주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의심스러운 메일 주소로 개인 정보를 감춘 뒤 부당하게 수령하는 방법도 동원됐습니다. 또, 실업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수감자의 SSN을 제출해 실업 수당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수법으로 각각 160억 달러, 2억6천만 달러의 실업 수당이 부당하게 수령됐습니다.
진행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어떤 조처가 내려졌나요?
기자) 노동부 감찰관실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19만 건의 부당 수령 건을 수사했고요.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1천 명이 넘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증권 당국과 벌금을 내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 보잉사와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SEC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보잉의 737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보잉이 2억 달러, 그리고 보잉의 데니스 뮐렌버그 전 최고경영자(CEO)가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두 건의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네, 첫 번째 사고는 지난 2018년 10월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라이언 항공의 보잉 737맥스 항공기가 이륙했는데요. 이륙한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몇 달 뒤인 2019년 3월에 이와 유사한 추락 사고가 에티오피아에서도 벌어졌는데요. 에티오피아 항공의 737 맥스 항공기가 이륙 후 추락해 탑승자 15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진행자) 당시 두 건의 추락 사고로 인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죠?
기자) 네, 737맥스 항공기에 대한 전 세계적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약 2년 가까이 유지됐다가 2021년부터 다시 해당 항공기의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진행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두 건의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지적하는 보잉의 과실은 어떤 부분이죠?
기자) 바로 잘못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해당 사고가 항공사 측의 과실이 아닌 제조사의 과실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보잉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건데요. 라이언 항공사의 항공기 추락 사고 이후 보잉은 보도자료를 내고 "737 맥스 항공기는 지금까지 비행했던 어느 비행기만큼이나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SEC는 이런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발표와는 달리 보잉사와 뮐렌버그 전 CEO는 737 맥스 항공기의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고,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또 보잉 측이 737맥스의 승인 과정에서 숨긴 사실이 없다고 밝힌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합의 발표 후 증권거래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위기와 비극의 시기에 특히 기업과 임원이 시장에 완전하고도 공정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잉과 뮐렌버그 전 CEO는 바로 이 같은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날(22일) 합의가 발표된 것은 보잉, 그리고 뮐렌버그 전 CEO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보잉과 뮐렌버그 전 CEO 모두 이번 벌금에 합의했지만,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잉은 성명에서 이날 합의는 737맥스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남아 있는 법적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는 회사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보잉은 앞서 법무부와도 합의한 바 있죠?
기자) 맞습니다. 보잉은 지난 2021년 1월, 법무부와 25억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엔 형사상 벌금 2억4천300만 달러와 희생자 가족 등을 위한 기금 5억 달러, 그리고 737맥스 운항 금지로 피해를 본 항공사에 대한 보상금 17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잉은 당시 이 합의로 기소를 피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