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평도 육상에까지 해안포를 발사했다는 점에서 이번 도발을 사전에 계획된 도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의 호국훈련은 빌미일 뿐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흔들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박사입니다.
해안포가 연평도 전역에 떨어진데다 민간에 떨어진 만큼 기술적으로 의도된 측면이 있고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포함해 지도부의 승인이 떨어진 도발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한국과 미국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연연하기 보다는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미국 정부에 부각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첫 번째 관심사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전까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영변 경수로 건설 현장에 이어 고농축 우라늄 농축에 쓰일 수 있는 원심분리기 수 천 개를 미국 전문가들에게 전격 공개하면서 지난 2000년 미-북 공동 코뮤니케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점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내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으로의 후계 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대외 긴장을 높여 주민 결속과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김구섭 원장입니다.
김정일 때도 후계자 내정 시 대남 도발을 했습니다. 군사 능력이 탁월하고 용맹하고 영웅적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현재 화폐개혁으로 내부적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내부 어려움을 외부 위기를 조장해 없애려는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특성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당분간 지난 3월 천안함 사태가 발생할 당시와 같은 대결국면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개성공단 등 북측 지역에 체류 중인 남측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도 다시 부각돼 개성공단 폐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김구섭 원장은 “북한이 한국과는 금강산 관광처럼 경제협력만 하고 핵 문제 등 안보 문제는 미국하고만 대화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악화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전직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에 계속 대화를 제의하면서 중국 정부에 성의를 다했다는 명분을 쌓는 한편 6자회담이 지체되는 만큼 핵 능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해안포 도발은 사전에 계획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에 체제안전을 보장받고 김정은 후계구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