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북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엔제재 위반'

미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6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유엔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발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최근 이뤄진 미-북 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합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한반도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직접 대처했던 전 주한미군사령관들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 당시 한국에서 근무했던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이 미국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에 합의한 직후 이 같은 발표를 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Almost unbelievable that they would do…”

틸럴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I think the overall objective is to…”

시험발사를 거듭할수록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향상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술이 핵 능력과 결합될 경우 위협은 더욱 커진다는 겁니다.

지난 2006년 한국에 부임한 직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위기를 맞았던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이번 발표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It indicates that they have continued…”

벨 전 사령관은 이어 위성 운반체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쉽게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되는 만큼 미사일이냐 인공위성 발사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A missile is a missile is a missile…”

벨 전 사령관은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유엔 결의와 6자회담 당사국들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