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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확산 규범 최악 위반국” 미 보고서


북한은 지난 2년간 핵확산 관련 국제 규범을 거의 모두 위반한 최악의 위반국이라고, 미국의 한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의 무기용 핵 물질 생산과 이의 수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김근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군축협회(ACA)는 전세계 핵 보유국과 핵 개발 우려국의 지난 2년간 핵확산 방지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어제(27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등 8개 핵 보유국과 함께 북한, 이란, 시리아가 핵 개발 우려국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A부터 F까지 6단계 평점에서, 북한은 유일하게 F를 받으며 최악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대럴 킴벌 군축협회 사무국장은 북한이 핵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receiving an overall grade of F…

북한은 지난 2년간 핵확산 방지와 무기 감축에 관한 거의 모든 국제적 기준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 NPT에서 탈퇴한 유일한 나라로, 지난 12년간 유일하게 핵 실험을 실시했고,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핵실험금지조약 지지 표결에서도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 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킴벌 사무국장은 북한 핵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could be even worse…

북한이 무기용 핵분열 물질을 추가로 생산하고 이를 수출한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피터 크레일 군축협회 연구원은, 북한의 지도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 think that what we can basically expect is that…

크레일 연구원은 북한의 권력승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핵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은 그대로 남아있다며, 따라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레일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핵확산 방지와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고, IAEA 사찰을 허용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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