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연철 기자, 공산정권이 수립된 지 62년이 지금,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답)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후계 문제에 따른 불안정, 그리고 계속 악화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재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방문연구원인 탈북자 출신 김광진 씨는 북한을 한 마디로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이념도 추구하지 않는, 그렇다고 봉건왕조도 아닌, 변형된 그리고 실패한 국가로 규정할 수 있죠.”
문) 그럼, 북한의 현재 상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만성적인 북한의 경제난인데요, 점점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 해 말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의 여파로 환율과 쌀값이 급등하면서 사회 전반에 불안정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you know I think currency conversion was clearly serious mistake….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중대한 실수였다면서, 그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초래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경제난 중에서도 특히 식량난이 심각한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답) 북한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1백만 t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미국과 한국 등 외부세계의 원조로 근근이 버텨왔는데요, 국제사회의 원조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기존의 비축량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과 8월의 수해로 인해 10만t, 그리고 비료 부족과 병충해 등으로 10만t 등 예년에 비해 총20만t의 수확량 감소가 예상돼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북한은 최근 한국의 수해 지원 제의에 대해 의약품 대신 쌀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식량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국 이명박 정부에 쌀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이에 따른 후계자 문제도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건강이 예전만 못한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노동당 대표자회는 3남 김정은으로 권력 세습을 공식화하기 위한 절차라는 관측이 유력한데요, 현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권력3대 세습으로 인해 북한 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김광진 연구위원 같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 상황보다도 더 악화되고 불리한 조건에서 권력 3대 세습을 한다는 것은 보다 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것이고, 불안정을 더 가져올 수 있는 요소죠.”
문) 북한은 대외적으로 무척 힘든 상황인데요, 미국과 한국의 제재가 북한 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한국 해군 천안함 침몰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한국 주도 국제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한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북 경협을 중단했습니다. 미국도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재 미-한 두 나라는 북한과의 대화 보다는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의 앤소니 김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유화적인 조치들은 이 같은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좀 더 호전적으로 나가고자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곰즈라든지 대승호 선원들이라든지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문) 종합해 보면,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답)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 하기에 달렸다는 게 미국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인데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어제 (8일) 분명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we are watching the leadership process….
클린턴 장관은 현재 북한의 당 대표자회를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른다며,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북한의 지도자가 됐든 비핵화를 선택해야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책연구소’의 존 페퍼 국장은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핵 등 정치적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other things can do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페퍼 국장은 북한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핵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정권 수립 62주년을 맞은 북한의 상황에 관해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