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대한민국 영토와 민간인을 직접 포격한 것으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불과 십여 미터 옆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어린 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 간 북한을 지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이었다고 밝혀, 지난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북 핵 6자회담이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고 명분만 주는 역할만 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응분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방개혁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서해 5도를 수호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 수립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인 만큼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 북한의 어떠한 분열 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연평도 포격이 발생한 지 6일 만에 나온 것으로 천안함 사건 이후 불과 반 년 만에 도발을 재개한 북한에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국민단합이 안보위기를 돌파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가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현 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 재개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