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선관위 '정부, 선거법 위반'...수십조 기술 유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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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부에 선거법 위반 판정… 수십조 가치 기술 유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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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5일), 4.11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어제 여야 복지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로써 선거에 대한 관권 개입 논란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수십조원 가치의 국가적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 한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서울 김환용 기자로부터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기자! 네, 서울입니다.

앵커: 어제 한국 정부가 4.11 총선에 대한 여야의 복지공약 예산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정부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여야 각 당이 4.11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복지공약이 실현되려면 5년 동안 적어도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오늘 판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정부 부처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선거실장은 “유권자의 정당별 공약 평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언론이나 시민 단체, 학회의 역할이지 정부의 몫이 아니”라며 “정부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자료제공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곧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선거법 위반을 명시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판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공직선거법상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이번 판정은 정부 차원의 선거 개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바로 다음날 긴급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판정 결과를 내놓은 과정에서도 그런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기획재정부의 발표 내용에 특정 정당이 지목되지 않았지만 공격적인 복지 공약을 내 건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정당은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선거개입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야당들은 관권 개입 책임을 물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 경찰이 수십조원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적 핵심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려던 일당을 유출 직전에 붙잡았다는 드라마 같은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경찰청은 기술가치가 수십조원대에이르는 국가 핵심기술을 국내 경쟁업체에 빼돌리고 해외로까지 유출하려 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SMD사의 전.현직 연구원 11명을 붙잡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들이 빼돌리려던 기술은 ‘대형 아몰레드 TV제조기술’이라는 첨단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인데요,

LCD와 달리 스스로 빛을 내 LCD보다 응답속도가 천배 이상 빨라 잔상없이 자연색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업체인 SMD사가 4년간 1조1천억원의 연구비와 500여명의 연구원을 동원해 개발한 것으로 시장 선점효과가 90조원대 미화로 약 8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외유출을 시도하다 덜미가 잡힌 과정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SMD사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이 연구를 주도했던 조 모씨가 한국 내 경쟁업체로부터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5명과 함께 자기 회사로 이직하면 임원급 대우를 해 주겠다는 검은 유혹에 넘어가면서 시작됩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이 회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기술과관련한 비밀 자료를 모두 빼냈습니다. 조 씨는 회사로부터 1억9천만원을 받았지만 회사측이 임원 대우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해 12월 중국 업체와 접촉하면서 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 했습니다.

SMD사의 또 다른 연구원 3명도 지난 해 경쟁업체로 이직한뒤 SMD사 연구원 2명에게서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기술자료를 넘겨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행동이 수상쩍다는 제보를 토대로 1년간 내사를 벌인 끝에 덜미를 잡았습니다.

앵커: 한국은 과거 국제사회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이젠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됐는데요, 지난해 한국이 제공한 원조 규모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전년도보다 1억5천만달러 늘어난 13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23개 회원국 가운데 17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원조는 3억5천만달러로 2010년보다 29%정도 늘어났습니다. 원조자금과 물자를 직접 개발도상국으로 지원하는 양자간 원조는 9억7천만달러로 7.7%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원조규모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전년보다 2천260원 정도 늘어난 3만원 미화로 27달러 정도됩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난 2006년 4억5천만달러에서 5년간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앵커: 한국은 매년 4월 5일이 식목일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식목일을 맞아 기업들이 북한에 나무를 심을 것을 제안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제67회 식목일 행사에서 북한에 나무를 심고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을 기업들에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산림을 해주는 것은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만 한국 기업의 탄소배출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남미를 가느니 북한의 산림을 우거지게 하면 북한도 돕고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국제 규범화될 것에 대비해 최근 포스코가 우루과이에 진출해 조림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한 제안으로 풀이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권리를 사고 파는 제도입니다. 각 나라가 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반대로 할당량을 초과한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배출권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배출 할당량은 국가별로 부여되지만 배출권 거래는 대부분 기업들 사이에서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