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인터뷰: 방찬영 박사] 1. “북 사유화 허용하면 연 10% 경제성장”

문) 방찬영 총장님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세요.

문) 먼저 자기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답) 저는 샌프란시스코대학교에서 교수, 과장 겸 아시아경제문제 연구소장을 하던 중 카자흐스탄의 초청을 받아서 나자바예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겸 경제기획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직책을 맡고 카자흐스탄에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문)방 총장님은 지난 20년간 공산주의, 소련과 카자흐스탄 경제 체제의 개혁 또는 전환에 참여하시고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신 분인데요. 공산주의 경제체제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가장 결정적인 도전은 국가가 소유한 모든 생산시설, 토지, 가옥 등 모든 부를 어떻게 인민들에게 사유화를 통해서 분배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체제 전환에 성공했고 소련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도 사유화 문제 때문에 성패가 갈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 네, 맞습니다. 제가 과거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두어번 만났는데요. 소련이 수행한 경제개혁과 개방과, 중국의 개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소련의 기본목적은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 기업을 해체해서 시장경제의 사유기업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대로 국영기업의 소유를 보전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업의 다이나믹한 원동력이 되는 요인을 접속시키면 공산주의 국영기업도 자유시장경제의 사기업처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고르바초프가 장시간 담화를 하면서 설득하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 날 제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가장 큰 경쟁력이 기업의 소유권에서 나오는데,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가장 경쟁력의 동태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덩샤오핑이 개혁을 하면서 시장섹터를 10% 정도 설정하면서 심천 등지에 경제특구를 마련하고 경제특구 안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기업을 육성하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점진적으로 시장경제 섹터를 늘려나가고, 또 농지를 장기 임대함으로써 그 잉여 농산물을 시장에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그대로 도입하되 그것을 어느 정도 시장경제 부분과 사회주의 경제 부분을 처음부터10%-20% 늘려가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성격이 다릅니다.

문) 북한은 지난 20년간 심각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만약 북한에서도 위정자들이 사유화를 통해서 중국식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이 체계화되고 구현된 지상에서 유일한 낙원이고, 김일성 주석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마오쩌둥 사상은 위대한 것이지만 마오쩌둥 자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등 자기의 사상에 오류를 남긴 인물로서 이원화함으로써, 즉 사상과 인물을 분리함으로써 마오쩌둥을 신격화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경제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국을 경제발전의 길로 이끌고 중국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정치적 결단이 먼저 따라야 된다는 말인가요?

답) 네,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합니다. 분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시한 사람으로 하고, 주체사상은 60-70년대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사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