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했는데요. 넉 달이 지나도록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 상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비준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11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상원의 빠른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모스크바에서 전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누던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하지만 의회 비준은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현재 새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 의회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미국에서는 상원 외교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3분의 2 의원이 찬성하는 비준 절차를 거쳐야만,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원 외교위 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인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아직 공화당 의원들의 충분한 지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교위 표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에서는 외교위 간사인 리처드 루가 의원만이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답)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1년 1차로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정이 지난해 12월로 만료됐는데요. 이에 따라 양국 정부가 오랫동안 추가적인 무기 감축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했고, 지난 4월 결실을 봤습니다. 새 협정에 따라 미국과 러시아는 핵 탄두의 수를 1천550개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고, 탄도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와 같은 운반수단의 실전배치도 700개 이하로 합의했습니다.
문) 그런데 두 나라 의회에서는 여전히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요. 급기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1일 특별 기자회견까지 열었군요?
답)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신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의 비준은 미국의 안보 위협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상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When the Senate returns……”
미 상원은 9월 초까지 휴회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회기가 재개되면 최대한 빠르게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린턴 장관은 특히 구 전략무기감축협정이 만료된 이후, 러시아의 전략무기 운용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원의 지연은 결국 미국의 안보 위협과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그러니까, 현재 러시아의 전략무기감축협정 이행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무기 수와 미사일 개발 등을 제한하면서, 양측이 상호 이를 검증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정이 만료되면서 이런 검증도 중단된 상태인데요. 따라서 이후 러시아의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해 정도가 점점 낮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안보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문)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은 왜 새 협정의 비준에 반대하는 겁니까?
답) 과거 전략무기협정을 대체할 새 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새 협정의 내용인데요. 과거 협정에 비해 러시아에 유리하게 되어있고, 특히 미국의 무기 개발은 제한한 반면, 러시아의 무기 개발을 감시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 억지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문) 그런 반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답) 클린턴 장관은 공화당의 지적에 대해,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은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와 미사일방어체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비준을 지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죠. 클린턴 장관은 특히 올 해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비준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살펴봤는데요, 러시아 의회에서는 비준이 이뤄졌나요?
답) 러시아 의회에는 지난 5월 비준안이 제출됐고요, 또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가 동시에 비준 한다는 방침 때문에, 아직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삼 기자와 함께,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의 의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