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씨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을 면담했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강조했다고, 조문단을 수행했던 김대중평화재단의 윤철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이 면담에서 이사장께선 6.15와 10.4 공동선언이 계속 이행되길 바라며 저희 방문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장께서도 6.15와 10.4를 강조하시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세 분의 일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줄곧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을 남한 측에 촉구했지만,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첫 남북 접촉에서 또 다시 강조했다는 점에서 6.15와 10. 4 선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의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된 6.15 선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그리고 남북경제 협력과 교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됐고, 남북간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도 확대됐습니다.
뒤이어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 연결됐습니다.
노 대통령은 2007년에는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10.4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의 말입니다.
“정상회담은 시간이 아쉬울만큼 평화와 공동 번영, 화해협력 문제까지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의 확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이 포함됐습니다.
해주와 그 주변 지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개성공업지구 1단계를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한 뒤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추진하고,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경제협력 사업들은 대부분 한국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들로,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남북간 경제협력이 확대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궁극적으로 통일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6.15 선언과 10.4 선언의 합의 사항들은 대부분 계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