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의 데이비드 앨튼 의원은 지난 15일 영국 의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천안함 사건은 무모하고도 호전적인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인류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상원에서 외무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윌리엄 월러스 의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도 인류에 대한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가 아직 국제형사재판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러스 의원은 또 천안함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면 유엔 안보리의 합의가 필요하며,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 역시 안보리에서 합의되기 어려운 만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최소한 상황을 개선시킬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월러스 의원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월러스 의원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들의 단합을 유지하는 가운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응을 강구한다는 게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월러스 의원은 유엔 안보리가 적절히 대응하는데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일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캐롤린 콕스 의원은 대북 지원을 안보 현안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와도 연계시킬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무부 대변인인 월러스 의원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이유로 모든 교역을 중단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콕스 의원이 제시한 전략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권과의 합리적인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월러스 의원은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초 안보와 인권 문제를 연계한 이른바 ‘헬싱키 과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서방 측이 소련이라는 합리적인 상대와 협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승계라는 불확실한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북한이 과연 합리적인 협상 상대가 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고 월러스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영국 상원의 데이비드 앨튼 의원은 지난 15일 영국 의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천안함 사건은 무모하고도 호전적인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