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비공식 월경 문제 합의

미국과 캐나다가 양국 사이 비공식 국경을 넘는 이주자를 줄이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캐나다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은 역사적인 수준을 보이는 이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민 협정에 따라 양국은 비공식 국경으로 들어오는 월경자들을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존 협정에서는 공식적인 국경을 통과하는 망명 신청자들은 되돌려 보낼 수 있었지만, 비공식 국경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이른바 ‘안전한 제3국 협정’으로 불리는 기존 협정을 개정해 비공식 국경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2004년 말 발효된 안전한 제3국 협정은 자국을 떠난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안전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록샴로드’와 같은 비공식 국경을 통과하는 망명 신청자도 돌려보냄으로써 캐나다는 미국에 입국한 후 캐나다 국경을 건너온 망명 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록샴로드는 캐나다 퀘벡주와 미국 뉴욕주를 연결하는 흙길로 최근 이곳을 이용하는 불법 월경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캐나다 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뤼도 총리를 압박해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온 망명 신청자 수는 거의 4만 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17년 관련 수치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 남부 국경에 가중되고 있는 이민자 폭증 사태를 완화하기 위해 폭력이나 박해, 경제난을 피해 중남미를 떠나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오려는 이민자 1만 5천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