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주한 미 2사단 개편 검토

미-한 두 나라 군 당국은 주한 미 2사단을 두 나라 연합부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소식통은 15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 군으로 전환된 이후의 연합방위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하나로 2사단의 연합부대 개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 군 당국은 미 2사단을 연합부대로 개편하면서 지금처럼 한강 이북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두천과 의정부 등 한강 이북에 위치한 미 2사단은 오는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 군으로 이양되면 현 위치보다 후방인 평택기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런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의미와 함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을 때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의 역할도 유지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입니다.

[녹취: 한국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한 재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군이 전방에 계속 억지력으로 유지를 해야겠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겠죠.”

특히 2사단이 연합부대로 개편되면 이 부대를 지원할 주한미군의 포병여단도 동두천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거리 45킬로미터인 다연장 로켓 30여문이 배치된 포병여단은 유사시 북한의 장사정포와 기계화부대를 타격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2사단의 이런 개편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지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연합부대로 개편되더라도 2사단장은 미군이 맡을텐데 그럴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 군으로 넘어 온 상태에서 2사단에 대한 지휘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질 지 한국 군 쪽에서 행사할 지 모호한 부분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2사단의 이전을 전제로 이미 건설에 들어간 평택기지 문제 또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