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미-북 대화 조만간 재개 전망”

최근 미국과 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당사국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연일 회담 재개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6자회담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는 별도로 수재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기류 속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조만간 미-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은 이르면 다음 달에도 미-북 간 접촉이나, 6자회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 문제의 흐름이 대화 쪽으로 향하고 있고, 특히 당사국들 사이에서 미국과 북한, 남북한 간에 최소한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보수적 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조만간 미-북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올 가을 안에 스티븐 보즈워스 특사나 성 김 6자회담 특사를 북한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하지만 미-북 관계의 극적인 진전은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실장은 미국 정부 안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실장은 미-북 간에는 과거에도 긴장 고조와 대화가 반복돼왔다며,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맞선 군사훈련과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만간 대화와 협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실장은 그러나 현 상황에서 6자회담이 언제 재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먼저 기존에 약속한 비핵화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이행 조치에서 합의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 일부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지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국들의 의지에 따라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은 의외로 수월하게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북한과 최소한의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대화 재개의 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가 완전히 배제된다면 북한의 추가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이를 통한 비핵화 진전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6자회담 당사국 간에 활발한 움직임이 있지만 미국이나 북한 모두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도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이나 한국, 또는 북한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따라서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진전에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