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는 8일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재단 산하 미한정책연구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6자회담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진 것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Right now we’re facing a situation we’re actually given the widespread pessimism about the 6 party talks……”
6자회담에 대한 비관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특히 천안함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회담 진전이 불가능한 분위기에서,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다룰 틀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이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넘어 다시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되기 어렵다면 비핵화를 다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uring the succession period, during this Cheonan incident……”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 있고, 또 천안함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 외무성은 국면을 전환할 힘이 없다며, 6자회담이 조만간 재개되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다룰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그 과정에 복귀해야만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6자회담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권력 승계 과정에서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권력승계가 이뤄질 때까지 협상을 미루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I think it’s terribly dangerous just to sit back and wait……”
틸럴리 사령관은 과거 미국이 협상을 중단한 기간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켰다며, 권력승계 과정을 이유로 핵 협상을 지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근삼 입니다.
